-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민주, 본투표날 노인 비하 논란 … 정청래 "노인 실어 나르기 감시하자"
...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 반복적으로 이동 시켜 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최대 7년 이하의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선거철 난무하는 고소‧고발에 경찰 '골머리' … "수사력 낭비, 부실 수사 우려"
...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전문가들은 실제 법에 저촉되는 사안들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른 ... 부리면서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종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법 저촉 대상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 ...
2024.04.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SNS에 너도나도 '투표 인증' … 주의해야 할 행동은?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4.10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을 맞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투표 열기에 빠져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한 순간에 형사처벌 ...
2024.04.1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경남선관위, 투표지 훼손하거나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 고발
...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 보장)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
2024.04.09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전북도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서는 ...
2024.04.09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제22대 총선 투표 1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북 투표소 566개
...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대응전북선관위는 ...
2024.04.09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민주 천안시의원들 “불법 선거개입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규탄”
...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 개입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를 규탄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들은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불법 현수막을 도심에 내걸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
2024.04.09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22대 총선] 문진석 후보 “천안시여성단체協 특정후보 주장 리바이블…심각한 선거개입”
... 제기한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문 후보는 9일 뉴데일리와 ...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것은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 의사를 밝혔다. 앞서 ...
2024.04.09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22대 총선] 국힘 충남도당 “복기왕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충남도당은 8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충남도당은 ...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
2024.04.08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대전선관위, 서신으로 총선 후보 선거운동한 종교인 '고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서신을 이용해 ...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서신·전보 등의 방법으로 ...
2024.04.08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정원